"3주택 보유자가 1채, 4주택자는 2채를 파는 등 2주택이상 초과 보유자들 의 주택이 매물로 나오면 19만가구의 주택 공급효과가 있다, 이는 신도시 조성 당시 기준으로 분당급 신도시 2개, 판교 신도시 7개에 해당하는 효과" - 출처 : 매일경제 기사자율경쟁 헛소리 집어치고 당장 다주택 보유자 세금 올려라!
"비판"에 해당되는 글 2건
예전에 웹서비스 기술종속(특히 MS종속)의 위험성에 대한 비판을 했었는데, 정말 때가 온것같다.
각종 기술종속 업체들의 곤혹스런 상황, 두번째 뉴스
Vista에선 컨트롤 키를 눌러야 ActiveX설치가능
Vista의 체계적인 외부 프로그램 실행제한 시스템
에휴. 그냥 빨리 후다닥 태풍처럼 몰려와서 다 쓸어가라 =_+
출처 : "window vista 와 ie7에서 activeX에 관해", KLDP
각종 기술종속 업체들의 곤혹스런 상황, 두번째 뉴스
Vista에선 컨트롤 키를 눌러야 ActiveX설치가능
Vista의 체계적인 외부 프로그램 실행제한 시스템
에휴. 그냥 빨리 후다닥 태풍처럼 몰려와서 다 쓸어가라 =_+
출처 : "window vista 와 ie7에서 activeX에 관해", KLDP
Comments
짧은 코멘트로 설명하기가 힘들지만, 확실히 알아둘 건 서로가 주장할때 몸통은 빼고 머리와 꼬리만 설명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자율을 원칙으로 하자는 것이지 규제를 완전히 없애자는 것은 아니고 4년간 집값이 50% 오른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잘못된 규제는 오히려 집값을 올리게 만드는 거야.
좀 더 자세히 알려면 경제에 대한 공부가 필요할 거야.
마지막으로 몇가지 예를 들면 분양가 원가를 공개하면 공급이 줄어들고 결국 집값이 오를 수 밖에 없고, 주택 담보 대출을 규제하니까 급하지 않은 땅 투기꾼이 좀 줄어들지 모르지만 진짜로 급해서 주택 담보 대출 하는 사람은 올라가는 금리에 시름하게 되지.
그리고 보유세에 원론적으로 찬성하지만 저것도 잘못하면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어.
정리하자면 저 사람들은 참여정부의 규제 방법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라고 봐야 할거야.
우선 "저 사람들"이라는것의 뜻을 밝혀주시면 좋겠구요. 댓글이라 지면의 한계 때문에 그렇겠지만 승호형이 말씀하시는 논지의 근거가 부족해 보입니다. 말씀하시는 '자율경쟁'과 '국가개입'의 모호한 경계는 어느선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 상당한 근거빈약이 동반되기 십상입니다. 예를들어 국가는 좀 더 '국가개입'에 촛점을 맞추어 진행하는 것이고, 소위 말하는 자율경쟁파 사람들은 '자율경쟁'쪽에 더 치중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모호한 경계에서 어느정도의 선을 지켜가며 정책을 펴야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 될것인지는 아직까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으로썬 국가에서 실시한 정책이 옳은지 그른지를 평가하기엔 매우 이른것 같습니다. 모든 주택보유자들이 다음 대선에서 다른당이 집권해 부동산 제재방안을 해체해 버리는것을 기대하고 있기에 매물이 나오지 않는것이며 이와같은 일의 결말은 다음 대선이후 집권한 정당이 행한 행동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부동산 현상은 경제적/사회적/정치적 현상이 결합된 합작품이라 보는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에 트랙백으로 서로 토론하는것도 의미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경제에 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하여 추상적으로 현 부동산 정세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승호형의 멋진 주장을 듣고싶네요. :)
좋은말씀 감사합니다.